"새 상임이사국에 거부권 줘야"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4개국(G4)이 16일 6개국에 새로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G4는 초안에서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서유럽 1개국, 남미 1개국 등 총 6개국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아시아.아프리카.남미.동유럽 1개국씩 모두 4개국이 순번제로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등 안보리 이사국을 현행 15개에서 25개로 늘린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G4는 또 초안에서 새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상임이사국은 기존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다. G4는 그간 "안보리가 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 클래스로 구분돼 있는 비행기는 아니지 않으냐"(주미 일본 대사)는 등의 발언을 통해 기존 5개국만 거부권을 갖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대로 거부권 확보는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G4도 "거부권 문제 때문에 안보리 개편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거부권 조항이 총회 제출 전에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4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은 9월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통과되려면 191개 회원국의 3분의 2인 128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한국.이탈리아 등 이른바 '커피 클럽'이 부동표를 놓고 G4와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벌여 왔다.

기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