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은 한 나라에서만 특허를 따면 다른 두나라가 동시 인정해주는 동시특허제도 마련에 합의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3국 정부는 특허청장 정기회의를 신설, 오는 9월 도쿄(東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의에 착수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3국 특허청은 우선 특허출원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파악한 각국의 조사결과를 다른 두 나라가 인정해 심사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부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특허심사 기준을 점진적으로 통일해 한 곳의 심사결과를 다른 두 나라가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함께 제도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각국 기업은 자국의 국내특허만으로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으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특허심사 기준이나 수준이 서로 달라 동시특허제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은 한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를 가맹국 전체가 동시에 인정해주는 '세계특허구상' 을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yhn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