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줄인다더니 촉진구역 13곳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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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서울 뉴타운 내 정비사업지(촉진구역)가 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축소하겠다던 서울시가 오히려 촉진구역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6개 뉴타운 261개 촉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다.

올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지만 촉진구역은 지난해보다 13곳이 늘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신규 촉진구역 9곳이 무더기로 결정 고시됐다.

무더기로 신규 촉진구역 결정 고시

강서구 방화뉴타운에서는 존치구역(구역지정 요건에 들지 못해 뉴타운 사업이 보류됐던 구역)이었던 방화3구역이 지난달 촉진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양천구 신정뉴타운 신청7구역도 지난달 신정1구역에 편입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는 촉진구역 2곳(흑석10ㆍ11구역)이 새로 생겨 총 9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2ㆍ3구역도 6월 촉진구역으로 변경됐다.

촉진구역 수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뉴타운 내 구역지정 요건 완화 특례 조치 폐기(8월2일) 전에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바꾸려는 일부 주민의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타운 지역에서는 노후도ㆍ접도율 등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일반 재개발 구역에 비해 최대 20% 완화해 줬다. 서울시 재정비총괄팀 홍정선 팀장은 “5~6년 전 뉴타운 정비계획 수립 때는 구역지정 요건에 맞지 않았지만 그동안 노후도 등이 심화돼 구역지정 요건에 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촉진구역으로 바뀌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바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구역지정 요건에 든 존치구역 내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게 됐다”며 “일반 재개발 구역보다는 노후도 등이 양호해 특례 조치가 폐기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반대하면 또 해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데다 사업성이 없는 곳까지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촉진구역이 된 동작구의 한 촉진구역은 새로 지을 주택 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은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촉진구역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신규 촉진구역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사업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자 서울시는 신규 촉진구역이라도 주민 30% 이상(추진위ㆍ조합이 있는 곳은 5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163곳에 대해 주민 찬반을 묻는 조사에 들어가 정비(촉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 간 갈등만 부추겨 놓고 뒤늦게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시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반대로 촉진구역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촉진구역

=뉴타운 내 정비구역으로 일반 재개발 정비구역과 달리 구역지정 요건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뉴타운은 여러 촉진구역을 한 데 묶은 것으로, 뉴타운마다 적게는 2~3곳, 많게는 10곳이 넘는 촉진구역이 있다. 뉴타운 사업은 일반 재개발 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각 촉진구역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