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수출환경 갈수록 악화, 대응책 마련시급"

세계경제가 미국 등의 경기둔화로 침체를 못벗어나고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통상압력도 강화되면서 지난달 우리의 수출은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최근 미주정상회담에서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말 출범키로 합의하는 등 지역무역협정(RTA)도 확산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처도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수출 환경 변화와 대응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통상 협의채널 및조기경보채널 구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또 RTA의 확산에 적극 대응,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일본, 태국, 멕시코 등과의 협정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기둔화 = 지난 2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63억달러의 적자를기록, 적자폭이 최근 1년여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및 수입의 둔화 영향이 컸다.

작년에 대미 수출의존도가 22%에 달했던 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과의 교역이많은 나라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이들 국가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의 대 동남아 수출도 상당한 영향을받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국 시장 보호 움직임 확대 = 통상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마늘분쟁,일본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개시, 중남미 지역의 통관절차 강화 등이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지난 3월말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우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나 조사가 진행중인 건은 모두 11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최근 대체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도 17건에 달한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규제와 별도로 원산지 조사 등을 이유로 통관지연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등도 국내업계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인도의 경우 18건에 달하고 중국도 반덤핑 조사요원을 크게늘릴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23일 중국산 파 등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발동하고 지난 20일에는 우리나라와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덤핑조사를개시키로 하는 등 우려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파키스탄은 지난 1월 반덤핑법을 공포하고 수입인증제 시행을 검토중이며 태국은 국영기업의 수입품 사용제한 등 수입억제 대책을 수립했다.

◇또 다른 무역장벽 RTA =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말 현재 관세동맹, FTA, 단일시장 등 172개 RTA 협정이 발효중이며 68개는 추진중이다.

RTA는 역내국간에는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역외국에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FTAA가 출범하면 34개국, 8억명의 인구, 12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 북미는 물론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