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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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속개, 경제불안과 재정위기, 실업사태 및 수출부진, 구조조정, 현대건설.대우차 처리 방안등 경제분야 쟁점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미.일 경기침체 등 대외요인이 겹쳐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여당측은 이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를 제안한 반면 야당측은 국가재정파탄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등 처방에선 엇갈렸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조절 대책만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의료보험 재정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4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과 지난 2월 국고에 납입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을 합한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편성만으로 실업대책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김근태(金槿泰) 의원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단순한 경제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를 막기위해 재정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자민련 송영진(宋榮珍) 의원도 즉각적인 경기부양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작년말 기준 나라 빚이 194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국가채무 원금이 상환돼야 한다"면서 "재정파탄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재고돼야 하며 선거용선심사업을 위한 추경편성도 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심규철(沈揆喆) 의원도 현상황을 `총체적 국정실패'로 규정, 내각총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현정권은 이제 `나라망친 한나라당'탓을 그만하고 국민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