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창업→폐업→재창업 악순환도 계속된다. 11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앞 보세거리에 옷가게의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다. [신인섭 기자]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자영업자를 위한 공동물류센터나 동네 수퍼의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또 전국의 통계청 상권 정보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자영업자 창업 동향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3.3%인 584만6000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미국(7%)이나 일본(12.3%)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해 임금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충격을 더 받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자영업이 과잉상태다. 자영업 근로자 수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영업환경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IT(정보기술)나 벤처 같은 신성장부문에서는 청년·기술창업을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같은 부문은 창업 지원보다는 생존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영업종 침해를 막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