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로 뛰는 오바마 … ‘중국 포위동맹’으로 재선 발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5월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나가고 있는’ 4개국을 ‘GUTS(독일·미국·터키·한국)’로 묶어 소개했다. 미국에 대해선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인 버락 오바마 정부 입장에선 이보다 큰 호재가 없다. 전문가들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얘기해왔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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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FP 기고문에서 “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시아의 거대 소비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누르고 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오바마 최대의 치적이자 재선의 디딤돌이라는 고백인 셈이다. 클린턴이 현재 순방 중인 9개국 중 6곳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선 비(非)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다. 각국의 160억 달러 아프간 지원도 이끌어냈다. 중국·이란과 국경을 맞댄 아프간은 두 나라의 반미 연합을 저지할 미국의 요충지다.

　몽골에선 중국 정치의 비민주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 중국의 지배로 감정적 골이 있는 몽골은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무역을 미국으로 대체 중이다. 미 국무장관의 라오스 방문은 57년 만이었다. 중국과 접경한 라오스는 중국 트럭이 쉴 새 없이 물자를 실어 나르며 중국의 ‘하청 국가’ 노릇을 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라오스·미얀마까지 중국의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우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과 협력하는 일본·호주·필리핀·인도·베트남·싱가포르 등을 ‘초기 형태의 대(對)중국 동맹’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밝힌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방침이었다. 미 해병대·전투기의 호주 주둔, 미국 함정의 베트남 깜라인 만 이용 협상 등이 뒤따랐다. 중국이 ‘아세안+3’에서 역내 경제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호주·베트남과 함께 말레이시아 등 기존 비동맹 세력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의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의 후방 지원이 절실한 일본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오키나와(沖繩) 밖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오키나와 내의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옛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미군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에도 미군 구축함이 증강 배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인도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와 전투기 등 1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류를 판매했다. 중국의 상품시장 노릇을 톡톡히 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지난해 ‘신(新)실크로드’ 계획을 밝혀 인도·터키 등 친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은 외교적 균형 잃지 말아야”=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 끝에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하라”고 주문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도 유지해야 양쪽의 군사·경제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천안함 사건 때 미국은 조지워싱턴함 서해 출격을 얘기했고 중국 장성들은 ‘둥펑(東風)’ 미사일로 요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적으로 돌려세운다면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