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선택은 ‘광둥식 개혁·개방’

‘사법기관 분리, 싼다량젠(三打兩建), 쓰레기 실명제, 분규의 대화해결 원칙, 노조 직선제…’.

　최근 중국 광둥(廣東)성이 처음으로 시험 중인 개혁정책들이다. 이는 올가을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 단계적으로 중국 전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광둥성이 경제 개혁·개방에 이어 정치·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것인데 이면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가 있다.

　중국 공산당 내 한 소식통은 10일 “지난 3월 왕양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서기 실각 이후 당내에서 향후 중국 개혁과 발전 모델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광둥성의 발전 경험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미 지난 5월을 전후해 광둥성에서 각 부문 향후 국가 개혁과 관련된 정책 시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사법부 분리’도 시험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광둥성 당위원회는 성내 디(地)급 21개 시 정법위 서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돼 있었던 서기의 공안국장 겸직을 금지했다.

디급 시는 직할시를 제외한 대도시로 자치주급 행정단위이며 인구는 대부분 100만 명이 넘는다. 현재 중국은 중앙과 각 지방 행정단위의 정법위 서기가 공안과 검찰·사법부·국가안전부(국정원에 해당)를 관장하고 있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이와 관련, “사실상 무소불위의 정법위 권력에 대한 분해작업이며 시진핑 집권 이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싼다량젠’ 정책은 국무원(행정부)이 지난해부터 향후 중국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이는 시장 농단과 사기 상거래 타파, 가짜 상품 타파, 업계 뇌물 타파, 신용시스템 건설, 시장감독체계 건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광둥성은 ‘다헤이추어(打黑除惡·폭력조직 추방과 사회악 제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사기상거래 3981건, 가짜 상품 판매 1725건, 업계 뇌물 2010건, 불법식품 및 의약품 관련 1784건을 적발했다.

　중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실명제도 시동을 걸었다. 광저우(廣州)시는 10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합의했다. 생활쓰레기를 5개 종류로 나눠 분리하고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내 1~2개 구를 시범구로 지정해 시행키로 했다.

　5월 말에는 노조 직선제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성 내 직원 1000명 이상의 회사 중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163개 회사 노조 집행부는 모두 노조원 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중국 노조법(工會法)은 민주집중제를 거쳐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집중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사의 당위원회가 임의로 노조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광둥성은 각종 분규 시 강제진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의료후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