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감세안 놓고 전운 고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3주째를 맞아 워싱턴 정가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2-2011년까지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감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할 생각이지만 만만찮은 견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이 감세 규모에 불만을 품고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런스 린지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4일 폭스TV의 대담프로그램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 부시 대통령은 감세 규모를 증액할 생각은 없으나 경기 둔화를 감안해 시행 첫 해부터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회에서 법안을 수정, 소급 적용한다면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는 부시 대통령의 가장 큰 선거 공약으로 15, 28, 31, 36, 39.6%의 5단계인 현행 소득세율 체계를 10, 15, 25, 33%의 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로 린지 보좌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감세 규모 증액을 검토했으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민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당초 목표를 고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 통과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우선 5일에는 유세 때 그랬던 것처럼 신중하게 고른 미국 가정들을 초치해 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홍보하며 6일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7일에는 유세 당시에 초대됐던 가정들과 재회한 후 8일 감세안을 의회로 보낼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고유가, 실업 증가,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을 지적하고 "감세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감세 규모는 재정 흑자 탕진이 우려될 만큼 너무 크다며 8천억-9천억달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결혼세, 상속세 등도 손질하는 자체 감세안을 짜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동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전면적인 감세보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견해가 많이 다른 재계와 상호 차이점을 조정하는 등 연합세력을 구축해 감세안 통과에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시 대통령의 애를 태우고 있다.

탐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3일 부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역시 라디오 연설로 맞서 재정 흑자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왜 우리 경제의 장래를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일에 걸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일 미국의 현대 정치 사상 처음으로 의회 도서관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 회의에 참석, 활발한 토론을 벌인 데 이어 4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네마콜린에서 소집된 민주당 하원의원 동계 간부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는 등 민주당의 협력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