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민영화 해도 가격은 계속 규제

정부는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전기.통신.철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원가 위주의 기존 가격 결정 방식은 민영화에 걸맞게 고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현행 공공요금 결정 방식인 ''총괄원가방식'' 을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가격상한 규제'' (Price Cap) 등 외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요금 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들어간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 기업이 난립한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한 공기업의 공공요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에서 미리 정해놓은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만큼 허용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줄이는 만큼 이익을 늘릴 수 있다.

또 여러 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잣대 규제'' (Yard Stick) 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 도 일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올해 2분기 중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 해당 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