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컴퓨터 범죄대책 수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및 컴퓨터 범죄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인터넷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관련 범죄와의 전쟁은 `유럽 2002 액션 플랜'' 목표중의 하나"라면서 "이는 유럽내 전자상거래 발전과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집행위는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등과 같은 하이테크 범죄 관련법규를 회원국들이 일치시키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상의 인종차별 행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률 주무당국,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소비자 집단,데이터 보호당국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