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평화등 공적자금투입 6개 은행 완전 감자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이 완전감자될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나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한빛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어온 이들 은행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하되 소액주주들에게는 사실상의 유상소각 효과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에 그동안 출자된 공적자금은 서울은행 3조3천억원과 한빛은행 3조2천억원, 평화은행 2천200억원(우선주방식) 등 6조7천여억원이다.

정부는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과 증자에 도민주방식이 동원됐던 제주은행의 완전감자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현행법상 차등 감자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한빛 등 6개 은행에 모두 7조원의 공적자금을 2차례에 걸쳐 나눠 투입하는 한편 이들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인력.조직감축 등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 재검토는 물론 경영진 문책등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중 평화.광주.경남은행은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에 통합된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