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90%, 법정근로시간 단축 반대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근무제)에 반대하며 연.월차휴가 사용, 임금할증률 조정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444개 기업을 상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53.7%가 '단축에 반대한다'고 했고 35.6%는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제 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답해 89.3%가 현시점과 조건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반대율(58.9%)이 300명 이상 대기업(48.9%)에 비해 높아 중소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사용률이 33.3-43.2%에 그쳐 근로자들이 여전히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와 관련, 업체들은 '근로자들이 수당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44.3%)거나 '수당을 받기 위해 오히려 선호한다'(22.3%)고 응답,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 줄이기보다 임금 더 받기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뒷받침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임금할증률을 낮출 경우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기피할 것이라는 응답이 66.6%에 달한 반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업체들은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외부 하도급 및 아웃소싱 활용 34.2% ▶비정규직 확대 33.3% ▶현인력 유지 26.1% 등을 들었고 주5일제 근무 도입시기는 ▶정부기관.은행.학교 시행, 민간기업은 자율 40.5% ▶정부기관, 학교, 은행, 기업 순 단계적 시행 27.3% ▶정부.기업.학교 일시 시행 25.9%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월차휴가 폐지, 임금할증률 하향조정, 연차휴가 한도설정, 생리휴가 폐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