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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세종시 예산 4000억 … 시 공무원 200여명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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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4·11 총선에서 세종시 국회의원(이해찬·민주통합당)과 시장(유한식·자유선진당)·교육감(신정균) 등 집행부가 한꺼번에 선출됨에 따라 세종시 출범 작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16일 유한식 시장 당선인과 신정균 교육감 당선인에게 세종시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 했다. 이 자리에서 준비단은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 조직과 인력, 예산운용 방향, 자치법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단체)의 시장과 교육감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2년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연기군청 직원(600명)보다 200명 정도 증가한 804명으로 잠정 확정했다. 군청 직원은 충남도와 공주시 등에서 충원한다. 시청 기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절반 수준인 4개 실(室)·국(局)으로 운영된다. 주요 보직가운데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 공무원이 차지한다. 이재관 출범준비단장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가 10만 명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 조직을 기존 광역단체 수준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내년 예산은 연기군 올해 예산 수준인 400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직원은 352명 수준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조직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2국·10개과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그 산하에 각각 4개과를 둔다. 교육청 내년 예산규모는 약 2200억 원이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우선 시청사와 교육청사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시 청사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자 설계를 미뤄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시청사를 연기군 남면 호탄리에 이달 안으로 착공한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건물면적 4만1000㎡)로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400억 원이다. 정부는 현재 연기군 청사를 세종시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다. 부족한 공간(추정면적 4230㎡)은 군청 주변 건물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리모델링 비용만도 30억 원 이상 필요할 전망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군청 주변에 행정기관 사무실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임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시청 옆 자리에 올 하반기에 착공된다.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1만3000㎡의 터에 2014년 초 완공된다. 세종시 교육청도 현재 연기교육지원청 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한다.

 이 밖에 도로 표지판 정비와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관 단장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등 당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수백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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