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다수, 교원정년연장반대

교원 정년을 둘러싸고 교육계.정당.시민단체.정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로 유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65세로 정년 환원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와 야당의 법개정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며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년 환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설문 결과 45.4%가 "1999년에 개정된 정년 62세가 적정하다" 고 응답했으며,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 는 반응이 29.3%였다.

반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쪽은 23.2%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정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 (58.9%)
이 "58세 이하가 적정하다" 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정년을 단축한지 1년 만에 한나라당이 65세 환원을, 자민련이 63세로 1년 연장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데다 국회 상임위 상정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런 교원 정년의 단축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며 "이번 여론 조사는 정부가 야당의 교원 정년 관련 법개정을 막겠다는 의도" 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야당의 교원정년 환원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