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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율 일본의 3배'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이 일본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강도.절도 범죄율이 성인의 5~7배나 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형사정책세미나를 열고 청소년 범죄 흉포화 경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언 연구원이 한.일 양국 청소년 범죄율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구 10만명당 10~19세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일본이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3배가 넘는 19.9명이었다.

반면 절도 범죄율은 한국이 10만명당 426.6명, 일본이 718.1명으로 오히려 일본이 높았고, 강도 범죄율은 39.4명 대 11.4명으로 한국이 일본의 3.5배였다. 또 우리 청소년의 강도.절도 범죄율은 성인 범죄율에 비해 5.2배, 7.2배나 높았다. 지난 한해 전체 청소년 범죄자는 9만4천여명으로 전체 형법 범죄자중 9.4%를 차지했으나, 예전과 비교할때 청소년 1천명당 범죄자(13.2명)
는 35년전인 지난 64년의6.5명에 비해 1.9배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 범죄중 폭력범죄의 비중이 64년 22.8%에서 99년 60.3%로 크게 늘고,범죄청소년 평균 연령이 64년 17.2세에서 99년 16.8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 범죄의흉포화,저연령화 경향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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