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6만7천원 증액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가 평균 6만7천원 증액되며, 실업률 증가에 따라 4천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최선정(崔善政) 복지,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 산출방식을 조정, 현재 11만1천원으로 추산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 제외분을 4만4천원으로 낮춤으로써, 4인가족 기준 평균 6만7천원씩 생계급여 지급액을 증액키로 하고, 필요한 2천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상반기 실업자 급증에 대비, 4천억원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행자.복지.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책팀을 구성해 예산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자활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시기를 당초 2002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기준을 초과해 한시적인 특례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를 늘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500억-900억원 확충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관리를 위해 현재 4천800명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7천200명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내년 2월 실업자 96만명, 실업률 4.4%가 예상된다는 정부 전망에 따라 공공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 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