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1급 살인 재판 논란

13세 소년을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재판이 열리면 1급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플로리다주 최연소 인물이 된다. 소년범 취급을 받지 못하고 성인처럼 법정에 나가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두 살된 이복동생 데이비드 갈라리아고를 떠밀었는데 책장에 부딪친 동생이 뇌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체포됐다.

소년범 인권운동가인 멜리사 히긴스와 페르난데스의 학교 친구 어머니인 알리시아 토레스는 법원 앞에서 20여명을 이끌고 항의 시위를 벌인 후 페르난데스를 성인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18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페르난데스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사회복귀처분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페르난데스의 어머니 비아넬라 수사나(26)가 사건 당일 귀가해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다친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점도 거론했다. 의사들은 아이가 병원에서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죽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나는 현재 아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칼릴 차관보는 "페르난데스를 성인교도소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법률로도 그것은 금지돼있다"며 "그를 21세까지 소년범처럼 수감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처분을 내리는 복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소년을 지원하는 측은 "법무장관이 극우세력에게 인기를 끌려는 것 같다"고 비난하면서 더 짧은 기간 수감과 선고 유예로 전과 기록을 만들지 않는 등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