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내년 상반기 유력

중앙일보

입력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연내가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다.

지난해 말 미.중국간 양자협상이 타결된 데다 올해 EU와의 쌍무협상도 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 전부터 연내 가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TO 회원국 38개국이 중국에 개별협상을 요청했으며 몇개국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가입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인 편이나 시간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한.중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투자.교역이 증가할 것이나 내용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자.통신.자동차 등 고부가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부품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대중수입도 자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농산품, 노동집약적 상품, 저부가가치의 전자전기 제품, 중국우위 기술집약상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단기적 관점에서 제조업만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32~5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수입은 21~3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구미 다국적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돼 국내기업의 중국내 합작투자 진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국내산업도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투자는 지금까지의 원가절감형 투자는 감소하고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자본 집약적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제3시장에 중국의 중.저가 제품이 진출, 의류.신발.전자제품의 경우 우리의 시장상실이 예상된다.

현재 대중 교역에서 수치상 한국이 흑자다. 그러나 코트라는 제3시장에서의 이같은 시장상실 효과를 감안하면 세계 전체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의 교역.투자는 늘어나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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