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문제, "정부가 혼란 부추겼다"

당정이 18일 신도시 개발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택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건설업계는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특수'로 인한 부양 효과가 없어짐으로써 건설 업체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불쑥 신도시 개발안을 내놓아 업계의 기대감만 키워 놓고 다시 철회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신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전면 폐기하지는 말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김민관 정책본부장 =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효과는 난개발 방지다.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도시 개발을 무작정 미룰 경우 수도권 주택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는 정부의 행정기능 지방이전 등을 통해 이뤄질수 있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억제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 = 신도시 개발은 지역 거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택지 개발은 소규모로 이뤄져 '게릴라'식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일정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만큼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성도 분명 있는 셈이다. 일부 계층, 일부 지역의 문제로 인해 신도시 건설이 일괄 폐기돼서는 안된다.

▶ 부동산 114 김희선 이사 = 판교 신도시 건설 계획을 유보하더라도 개발 심리는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 또 이번 발표가 국토연구원의 발표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정부가 개발 당위성을 들고 나온 것이어서 기대 심리의 수준은 과거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판교 개발은 기껏해야 성남시,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정도로 인식됐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양새로 확정된 셈이다.

▶김우희 부동산 뱅크 편집장 = 수도권 전체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채 신도시 건설안이 발표됐다. 건설업체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공급자만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된다.

공급자인 주택 건설업체의 논리만 따른다면 장차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신도시 건설후 일감이 없어져 건설업체가 다시 어려워지면 그때 또 신도시를 지을 셈인가. 이번 신도시 건설안은 옛날과 다른 상황인데 옛날 방식으로 접근, 화를 자초했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 신도시 유보 결정은 참 잘된 일이다.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책을 확정해놓고 여론을 꿰맞추려는 정부의 정책 방식은 폐기돼야 한다. 환경 파괴적인 대형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질이 고려되는 건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물산 관계자 = 수도권에서는 매년 30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준농림지가 묶여 택지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있고 난개발도 횡행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발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뒤집어 건설업자들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도 도무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