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복지 포퓰리즘, 신뢰 저하 … ‘세 가지 세금’ 줄여야 자본주의 굴러가

박재완

인플레이션, 복지 포퓰리즘, 신뢰의 저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글로벌 코리아 2012’ 오찬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열거한 ‘세 가지 세금’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정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조세는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공할 만한 세금”이라며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재정·금융·환율 정책은 타국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지나친 복지도 세금이다. 그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며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신뢰의 세금’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사회기반구조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시점에서 국가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이 내려가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뢰의 저하는 소통 속도의 감소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소모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 ▶법과 정의의 실현 ▶바람직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엄격한 재정준칙의 적용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 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이란산 원유수입 감축)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호적으로 협상이 잘 끝났다”고 전했다.

　당분간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도 명확히 했다. 그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를) 발동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다”며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