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 완전 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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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진 특파원, 장세정 기자]미국 상원은 19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83 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미 하원이 PNTR법안을 승인한데 이어 상원의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수교 이후 21년 만에 미.중 양국의 무역관계가 명실상부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미국 기업들이 정보통신.농업 등 중국 국내 시장에 파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도 인권문제 등을 빌미로 한 미국의회의 까다로운 정상무역관계(NTR) 갱신 심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국들과 개별협상을 마친 중국으로서는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확실해졌다.

법안 통과 후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 최고 부자나라 미국과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중국제품의 긴급 수입제한 조항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지만 법안의 통과는 반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은 1백30억 달러, 수입은 8백20억달러로 미국은 연간 7백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최근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수출이 1백1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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