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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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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기 관 국정홍보처 구 분 기타 첨부화일 gia2000911.hwp [ 조 사 개 요 ] ○ 조사 대상 :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제주 제외)○ 표본 크기 : 1,000명(유효표본)○ 조사 일시 : 9월 8∼9일○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무작위○표본오 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조사 방법 : 전화면접(Telephone-Interview)○ 조사 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철의 실크로드, 남북한 경제발전에 기여 : 77.7% 국정홍보처가 9월8∼9일 양일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의 남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지난 8월 15일 밝힌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가시화 된다면, 남북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77.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지역별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지역 응답자의 90.1%가, 연령별로는 40대가 82.5%의 높은공감율을 보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3.7%가 "단기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도와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을 표명했다. 이도 역시 40대(68.3%)가가장 많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감도(71.5%)를표명했다.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남북관계에 대하여는 62.8%가 "빠르다", 33.2%"가 "적당한 속도"라고 응답했다. "늦다"라는 응답은3.6%에 불과했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 : 64.1%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관하여, 64.1%가 "우리가 북한에게 무상 또는 차관형식으로 식량을 제공하게 되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65.4%,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72.7%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그리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다시 돌려받는 차관형태의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56.0%)"는 응답이 "공감하지않는다(43.9%)"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국민적 대다수(92.5%)가 긍정평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절대다수인 92.5%(많은 노력 47.5%, 어느 정도 노력 45.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진행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63.8%가 응답했다.국가보안법에 관해서도 "현행 유지" 20.5%에 비해 "폐지(11.9%) 또는 일부 개정(63.8%)" 의견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1. 조사의 목적 :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8·15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경의선 연결 추진 등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본 조사는 남북관계의 현안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국정 홍보 및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2. 조사의 주요 내용▶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견해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경제협력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철의 실크로드' 구상 실현이 남북한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견해 ▶ 대북 식량지원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차관형태의 식량지원에 대한 견해▶ 장기수 송환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견해3. 조사 설계 및 진행▣ 모집단 표본 가. 모집단 표본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 제외) 나. 표본 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3.10%▣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 ▣ 표본추출 :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 (Proportionate Random Quota Sampling)▣ 조사일시 : 2000년 9월 8∼9일▣ 진행 및 통제 : 본 조사의 진행 및 통제는 담당연구원과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면접 상황을 감독하며, 수거된 질문지의 30%를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수행한 모든 질문지를 폐기하고 다른 면접원으로 하여금 재면접하도록 하여 오차를 최소화함.▣ 자료의 처리 : 검토, 검증된 설문지는 코딩/펀칭, 그리고 Data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PC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함.[ 응답자 특성표 ]-- 첨부화일 참조조사 결과 요약 ▣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견해 :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10명 중 6명(62.8%)은 '빠르다'는 응답을 보여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또한 남북 관계의 진전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적당한 속도다'는 응답은 33.2%로 나타났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느끼지 못하는 '느리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 (92.5%)은 '노력하고 있다'(많은: 47.5 + 어느 정도: 45.0%)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 또한, 10명 중 5명(47.5%)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한 긍정을 보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노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20대: 89.8%, 30대: 91.4%, 40대:93.6%, 50대 이상 :95.6%)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경제협력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경제협력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3.7%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5.2%)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특히, '공감한다'는 응답은 남자(71.7%)가 여자(56.0%)에 비해 높게 나타남.▣ '철의 실크로드' 구상 실현이 남북한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견해 :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 55주년을 맞이하여 밝힌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응답자의 10명 중 8명(77.7%)은 남북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1.9%)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철의 실크로드' 구상 실현이 남북한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견해 :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 55주년을 맞이하여 밝힌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응답자의 10명 중 8명(77.7%)은 남북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1.9%)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차관형태의 식량지원에 대한 견해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차관형태로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6.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3.9%)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장기수 송환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 9월 초에 이루어진 북한 장기수의 송환이 앞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기대가 63.8%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비관적 예상(35.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남자(72.0%)가 여자(55.9%)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견해 : 국가보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5.7%)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폐지보다는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로 나타남. 한편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5%로 나타남.** 붙임 : 여론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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