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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인터뷰 순서>
①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②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③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④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⑤한갑수 농림부장관
⑥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⑦진 념 재정경제부장관

해양수산부 노무현(盧武鉉)장관은 이미 실무형 행정가의 모습을 잡아가는 모습이었다.“문제를 제기하던 입장에서 이젠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소임을 다할 일에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먼저 건넸다.

그러면서 盧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굴곡이 "다음을 준비하고 계산하기보다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관점에 섰기 때문에 빚어졌다" 며 "해양부 장관으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방법에만 골몰, '해양 한국' 의 기틀을 잡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아무래도 수산업협동조합 문제를 먼저 풀어가야 할텐데.
"수협 정상화가 해양부의 최대 현안이다.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수협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하려 하지만 수협은 역시 협동조합이다.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 수협 스스로가 은행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나.
"사실이다. 수협의 부실은 1997년 공격적 확장 경영에 나서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려고 욕심을 낸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구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워 보인다. 조직.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

- 기존 수협 조직으로부터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리를 세우고 방향을 잡아 설득할 것이다. 더 끌면 경쟁력을 아예 상실, 자생력을 잃을 것 아닌가."

- 항만공사(公社)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우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 항만의 공사화를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부산.인천에선 빨리 지자체에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공사화하는 방식과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많아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 한.중어업협상이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중국 해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배는 6백여척인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배는 3천척이다.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미룰 이유는 없다. 실무진도 한.일어업협상 때 이미 혼난 경험이 있어 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

- 남북경협과 관련, 해양수산부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남포, 부산~나진간 컨테이너 항로가 남북간 물자교류의 촉매역할을 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남북한 해운협정 체결이다. 이를 통해 해상항로의 다변화 등 해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이다. "

- 해양부를 아예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중앙 부처의 지방 이전 자체는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업무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 각국의 어족자원 관리 강화 정책으로 원양어업이 갈수록 위축될 것 같지 않나.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 협력 강화, 원양어선 출어자금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

- 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방안은.
"수산물은 계획생산이 어렵고 유통 중 쉽게 부패하다 보니 유통마진이 40%를 넘는다. 수협을 중심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확대하고 '시장도매상 제도' 를 도입해 싼값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

-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양행정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청사진은 없나.
"오래 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이후 일상적 업무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의 합리화.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다."

- 업무보고를 해당 국.실에서 받아 화제를 모았는데.
"현장을 보면서 일을 익힐 요량으로 시도한 것이다. 친근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 "

허의도.차진용 기자, 사진〓김성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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