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릴레이 인터뷰] 4.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업무에서 손을 뗀 지 만 11년 만에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돌아온 전윤철(田允喆)장관의 감회는 남다르다.

"과거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키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개발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정적자도 늘어난 상황이어서 예산업무가 어려워졌다" 는 그의 언급에서 긴장감이 맴돈다.

게다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어려운 과제도 떠안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 문제에 대해 田장관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 공공부문 개혁은 과연 얼마나 미진한가.

"사실 상당한 개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공분야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국민들이 체감도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게 과제다."

- 이미 경영혁신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을 문책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지 않은가.

"지난해 경영실적이 전년도보다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혁신이 부진한 기관의 사장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기업 인원을 올 연말까지 9천명 감축하기로 돼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당초 전체 16만6천명의 공기업 정원 중 4만1천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지금까지 3만2천명을 계획대로 줄여왔다. 나머지 9천명이 올해 줄여야 할 과제다. 공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사장이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공기업 해외매각과 관련해 국부유출 논란이 있다.

"기본적으로 매각가격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란 있을 수 없다."

-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부 공무원 출신이 독차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히 아웃소싱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가 적고 기존 내부조직의 계층구조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본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부담 - 고급여' 라는 구조가 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늘어난 것도 적자를 가중시켰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담체계를 바꾸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 내년 예산증가율을 6%대로 긴축 편성키로 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등 신규사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 급증의 우려는 없나.

"최근 건설경기 동향을 보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회복이 두드러진다. 이같은 회복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실업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매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포인트 낮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재정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적자 축소' 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2003년이면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대상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데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1백86만명이 신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원 1만명을 투입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전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의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정수 수석전문위원, 이계영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인터뷰 순서>

①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②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③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④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⑤한갑수 농림부장관
⑥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⑦진 념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