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민영화 본격적 고삐 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윤철(田允喆)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들이 민간분야와 경쟁하는 부분이 많아 효율이 떨어지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며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철.한국통신.한국중공업.한국전력공사.담배인삼공사 등의 지분매각이나 전략적 제휴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田장관은 "민영화하더라도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관련, "지난해말까지 계획대로 상당부분 감축이 이뤄졌지만 이는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많았다" 며 "지금부터는 인위적 축소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권한을 동원하는 등 각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田장관은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하는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