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 ‘외국인 카지노’ 생긴다

새로 취항하는 크루즈 여객선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크루즈선에도 일반 여객선과 같이 법인세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허가요건 가운데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조항이 들어 있어 신규 취항 여객선에 카지노를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크루즈선에도 법인세 특례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간 크루즈선은 일반 여객선과 달리 법인세 과표 계산 특례제의 하나인 ‘톤(t)세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톤 세제는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부산·인천·제주·여수 등지에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국제 크루즈선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200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전용부두는 8만t급의 부산 동삼동 부두와 제주 외항 부두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