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일본 수준으로 줄이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1.4~1.5%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경제개혁을 위해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도개혁 연구를 위해 1997년 하반기부터 각계 전문가로 제도연구회를 구성해 연구해온 결과를 중심으로 5일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순훈 배재대 교수는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에서 국가가 손을 거둬들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기존업자의 기득권 옹호▶특정 업계를 옹호함에 따른 산업계 전체의 활력 감퇴▶정부 규제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鄭교수는 "헌법의 평등권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며 "세계화와 국내 현실을 감안해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이 기업의 설립과 경영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므로 보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鄭교수는 이밖에도 ▶재산권 보장 조항에 더 철저한 사유재산제도를 명문화하고▶다른 헌법조항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와 경제(헌법 9장) 부분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투명성 사회(TI)가 조사한 청렴지수 등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종 비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그는 "TI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99개국 중 50위" 라며 "한국의 청렴도가 일본 수준(6.0)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1.4~1.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분석했다.
張교수는 또 "부정부패와 규제는 서로 확대 재생산되고, 그 결과 부패한 사회에서는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며 "대외개방도가 높아 국내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정치가 안정적일수록, 공무원의 보수가 개선될수록 비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좌승희 원장은 "국회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실망한 적이 많다" 며 "16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