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장·군수가 7일 오전 도청에서 열리는 제2차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시·군의 식품비 분담률을 낮춰줄 것을 경남도에 요구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합천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복지비용 증가로 고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식품비 부담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남도는 예산부족·의회 제동 등 여러 이유로 분담률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경남도와 시·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무상급식 확대는 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약속한 핵심공약.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시장군수협의회가 결국 김 지사의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고영진 교육감과 협의 끝에 급식예산(인건비·운영비·시설비·식품비) 가운데 식품비 분담을 도와 교육청이 각 30%, 시·군 40%씩 내기로 합의했다. 급식예산 가운데 운영·인건·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올해 795억원)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 10개 군(郡)의 초·중·고생 전원과 8개 시(市)의 읍·면 지역 초·중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전체 555개교 18만4000여 명)이 되면서 식품비는 684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도가 181억원(교육지원비 49억원 별도), 교육청 230억원, 시·군 273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8개 시의 읍·면지역 고교생과 시의 동(洞)지역 초등생 4~6학년이 무상급식에 포함(전체 580개교 26만6000여 명)되면서 식품비는 총 1221억원으로 늘어난다. 분담률에 따라 도와 교육청이 각 366억원, 시·군 488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전체 식품비는 2013년 1506억원, 2014년 192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학생이 증가추세인 시의 부담이 커진다. 창원시가 49억원에서 118억원, 김해시가 50억원에서 190억원, 양산시가 19억원에서 40억원, 진주시가 20억원에서 41억원, 거제시가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이 현 40%인 분담률을 도와 교육청 각 40%, 시·군 2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경남도는 난처한 입장이다.내년 식품비 1221억원 가운데 도의 부담을 30%에서 40%로 부담을 늘리면 올해 18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488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에 여유가 없는 데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에서 488억원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35억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도의회가 삭감해 181억원만 확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만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국가가 50% 지원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