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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한국 주가 통일비용 무시됐다"

중앙일보

입력

13일 로이터통신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인 주식투자자들이 통일비용을 무시하고 그 과실만을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들이 지난주 44%나 상승했다며 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로·철도건설 등 프로젝트 수립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50년에 걸친 냉전관계가 하룻밤새 화해무드로 바뀌어 그런 결과물들을 끌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ING베어링 홍콩사무소의 팀 콘돈의 말을 인용, 10년전 동독의 흡수통일로 인해 서독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았으며 몇년 안에 북한과 분담할 통일비용이 점점 커져 남한도 견디기 힘들만큼 재정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런던의 글로벌전략가 데이비드 로채도 한국의 통일비용이 낙관론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반면, 기근에 허덕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배나 높게 평가됐다고 추정했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 7백달러의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며 "남한과 북한의 생활수준 차이를 메워줄 금액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다.

또 통일비용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약 7천억달러로 독일통일비용의 거의 두배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이지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기업이익보다는 애국이 먼저'라며 기업부문으로부터 통일자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연구원은 "만약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 합의가 있다면 남북 경제격차를 좁히기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저생산성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을 가까운 장래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기금 서울사무소의 스코트 신더는 "한국에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장래에 다양한 방면으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닷컴=길해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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