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S-정부 입장보완 지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반독점법 소송사건 담당 판사는 1일 MS와 미정부 양측에 대해 입장을 좀더 보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번주로 예상됐 던 MS의 장래에 대한 판결이 미뤄지게 됐다.

미국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에 법무부가 5일까지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MS는 7일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안과 이에 대한 MS의 31일 답변은 판결에 앞선 양측의 마지막 입장표명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따라서 잭슨 판사가 판단한 MS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에 대한 판결도 이번 주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잭슨 판사는 지난 4월 3일 MS가 시장을 지배하는 윈도 플랫폼을 통해 경쟁업체들을 질식시키기 위해 운영체계(OS)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는 정부의 주장을 지지했었다.

판사는 또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부문의 독점을 기도했으며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에 불법적으로 끼워넣음으로써 경쟁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었다.

법무부는 4월 28일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MS는 이에 대해 극단적이며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해 왔다.

이후 양측은 분할안에 대한 주장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해 왔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