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8일 각 부처 예산담당자와 기획예산처 직원이 참가한 연찬회에서 내년은 지방교부세 증가로 7조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공무원 임금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소요만 1조1천억원에 달해 여타 부분에서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달말까지인 부처별 예산요구시 이를 감안, 부처 이기주의를 내세운 예산요구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또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를 8조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국채발행규모는 11조원이다.
진 장관은 이어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검증절차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재정규모 증가폭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추는 등 재정긴축과 부문별 예산증가 억제를 통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2.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