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EU, WTO 가입 막판협상 돌입

중앙일보

입력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 타결을 목표로 중국측과 또 한차례의 무역회담을 갖기위해 15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의 가입문제는 14년을 끌어오고 있는 장기 현안으로서, 금년 들어 네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 간의 이견 해소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 니루프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13일, 중국과 EU는 통신,보험,자동차등의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의 외교관들도 양측이 이번 중국시장 개방 회담에서 타협에 이르지 못할수도 있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관은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양측이 또 한차례의 실패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재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전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WTO 가입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전후해 많은 국가들과도 같은 목적의 협정에 서명했으나 EU와는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주일 동안 중국의 관리들이 EU와의 WTO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EU 관리들은 한층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미 집행위원은 지난주, EU의 중국 이동통신시장 접근문제가 핵심적인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대표단이 중국의 이동통신부문 개방 확대를 거듭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 딘 위터사의 경제전문가인 앤디 셰는 통신 문제는 국가안보및 기타 정치적인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측 협상팀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도 간단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관들은 중국측이 고급 가방이나 프랑스 코냑과 같은 사치품목의 수입 관세인하 등 보다 작은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EU측 협상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으로 보아 "중국은 EU가 중국과 미국의 WTO쌍무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이 협상에서 EU를 압도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중대한 오산을 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서로 다른 15개 EU 국가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중국이 협상을 타결하려면 생명보험의 중국내 합작회사의 지분 51%를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식품,와인, 유리, 세라믹, 담배 등 100개 이상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등 대단히 광범위한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하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