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지자체 분담금을 부산·울산시가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933억원 중 국비 600억원을 제외한 333억원은 부산시 213억원, 울산 12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 113억원, 울산시 20억원 등 133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미루고 있다.
공단은 “지자체들이 분담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비 600억원도 집행할 수 없어 공정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선화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32.7%이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난 1월에 공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복선화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분담사업비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일반철도로 전환되면 지자체 부담없이 모든 사업비가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올해 안에 일반철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내년부터다. 따라서 사업비의 국비 부담도 내년 이후에나 이뤄지게 되므로 지자체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