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없는 부실기업 내달부터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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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쓴 3천3백여개 대기업의 총 여신 현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해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대기업 여신 종합관리제도' 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관리 대상은 은행.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그룹 계열사와 5백억원 이상인 개별 기업이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1백77개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이달 중 모두 완료되고, 그 결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은 다음달부터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잠재부실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이 6월 말까지 드러나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증자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과 김각중(金珏中)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4대 부문 개혁 민.관 합동점검회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거래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점검, 관리하는 자율점검 체계를 6월 중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대우 12개사를 포함한 78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을 10일까지 마치는 데 이어 이달 말까지 99개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점검도 완료해 이를 토대로 경영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기업 구조개혁은 수익성.생산성 등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합의문에서 "2단계 개혁은 그동안 마련된 법과 제도,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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