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서부개발 지원위해 광산 외자에 개방

28일자의 중국 각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국내의 금속자원개발을 외자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석유·천연가스개발에는 이미 외국기업을 참가시키고 있지만, 동 니켈 등 비철금속이나 희소금속의 탐광·개발에는 외자를 도입하지 않았었다. 외자의 기술·자금으로 자원개발을 가속, 급증하는 국내수요를 대체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자원지대인 중서부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한편, 중국은 앞으로 금속자원의 탐광 및 개발권을 외자에도 준다.

특히 중국기업의 기술로는 개발이 곤란한 광산에 대해서는 권익료(관물개발보상비)를 반감 또는 면제한다. 또 외자의 국유 광업기업으로의 자본참가나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채굴권매수도 인정한다.

중국에서는 1986년에 성립한 광물자원법에 의해 탐광·개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93년의 타림유전의 개발 권익의 대외개방을 계기로, 최근에는 석탄개발프로젝트로의 외자참가도 불러들이고 있다.

중국은 동·보크사이트가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졌을 뿐 아니라 텅그스텐·티탄 등의 희소금속이나 희토류에서는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이번 개방정책으로 외자의 진출이 용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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