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적자금 64조원 투입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올해말까지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될 경우 원금 뿐 아니라 이자부담도 큰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가 98년 1조3천억원, 99년 3조9천억원, 올해 5조9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채권 이자분을 예금공사와 자산공사에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는 만큼 실제로 올해말까지 정부의 이자부담은 12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 특별회계의 융자금리는 7%수준이기 때문이다.
기관별 이자 지급액은 ▲98년도에 예금공사 1조원, 자산공사 1조2천600억원 ▲99년에 각각 2조6천억원, 1조3천억원이었고 ▲올해에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에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채권의 대부분은 98년과 99년에 만기 3년, 5년, 7년짜리로 발행된 만큼 이자지급은 오는 2006년에 완료된다.
채권은 8∼11%의 금리로 발행된 만큼 만기시점까지 전체 이자 지급액은 중도상환이 많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모두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공적자금은 64조원이 아니라 사실상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 예금공사를 통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할지 아니면 무보증채를 내놓을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무보증채의 경우 ▲높은 금리에 따른 공적자금액 확대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므로 시장 소화에 어려움이 따르며 정부 보증채의 경우 ▲우발 국가채무로 잡히고 ▲국회 동의를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무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예금공사는 정부로부터의 융자없이 자체자금으로 채권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발행의 형식이 무엇이든간에 예금공사를 통한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금리가 낮고 시장 소화력이 있는 보증채를 발행하는게 현명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