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21일 인터넷통신판매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특히 해외업자와의 인터넷통신판매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 한국과 미국, 영국 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쌍무 협력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정부 보증'을 부여하는 온라인 마크제도가 5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타국의 동일 제도와 조화를 꾀해 우량업자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 인증제'를 추진한다.
통산성은 나아가 장차 분쟁 처리기관등도 정비, 국내외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통신판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우선 한국및 미국과 인터넷통신판매 소비자보호에 관한 협의를 벌여 온라인 마크제에 관한 정보의 상호 제공은 물론 마크를 부여할 때 기준을 같은 정도로 맞추는 작업 등을 본격화 하고 나아가 영국, 스페인등과도 같은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쌍무 상호 인증제가 채택되면 상대국의 통신판매도 일본내에서 마크를 부여한 통신판매와 동등의 안전성이 보증된다.
온라인 마크제도란 상품구입후 반품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거나 소비자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인터넷통신판매업자에게 '적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통산성이 일본통신판매협회와 일본상공회의소를 지원,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통산성에 따르면 지난 98년 680억엔이었던 일본내 통신판매시장규모는 2004년에는 5조5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점포수도 금년 3월까지 이미 2년전의 배 이상으로 증가한 2만3천400개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의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