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경제정책]

총선이 끝나면서 올들어 다소 부진했던 금융.기업 구조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2단계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구조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시경제 운용은 구조개혁을 돕기위해서도 기존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 인플레에 대비한 예방적 금리인상 조치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헌재 (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분기 거시경제 운용과 구조개혁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2분기 추진 과제를 검검할 예정이다.

이근경 (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분기중 우리 경제는 12%대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쳤다" 면서 "2분기에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4월들어서는 농축산물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며 "지금은 인플레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단계는 분명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 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정부는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구조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보완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계 등의 분배욕구 분출과 관련해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 범위안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李차관보는 "구조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고 각계의 욕구분출이 제어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제회생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 이라며 "구조개혁이 강력히 추진되면 경기도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인플레에 대비해 통화와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조동철 (曺東徹)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로는 올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 (6%대)
보다 훨씬 높은 8%대에 달할 전망" 이라며 "인플레는 경기과열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고 지적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시장에 돈이 넘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투자가 되고, 덩달아 임금도 생산성 범위를 넘어 오르게 된다" 며 "최근 대기업들까지 앞다퉈 벤처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런 현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