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대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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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2003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이 아닌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계약.일용직 등을현재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자동차면허세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대졸자 수시채용제도를 유도하고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하며 취업후견인제 등을 도입해 현재 11.9%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률을 올 하반기 이내에 외환위기 이전의 7%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 오는 200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면서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현재 3%에서 올해 7월4%, 내년 5% 등으로 매년 1%포인트씩 늘어 2005년에는 9%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직장 가입자로 편입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 부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스탠포드, 카네기멜론 등 세계 일류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하고 최첨단 하이테크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해외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15만명과 어업인 2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정보망(AFFIS) 가입자에 대한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나스닥 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천억원규모의 코리아벤처펀드 2호를 설립하고 10개 내외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올해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구입후 2∼3년간은 현행대로 과세하되 이후 8∼10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률을 경감하고 대당 2만원선인 자동차면허세는 폐지키로 했다.

저소득노인,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과 원 4만5천원인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금년중 실시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홍성표.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