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7년째 독도 타령

일본 정부가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서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강제 출국된 지 하루 만이다.

　일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방위성이 작성한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위백서는 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부 시절 방위백서에서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한 이래 7년째 똑같은 표현이다.

　방위백서는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온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방위백서는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일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민주당 정권에서도 과거 자민당 정권과 달라진 게 없음을 의미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4월 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백서에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대사관 정무 참사관(과장급)을 불러 항의하던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이다. 국방부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