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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북한 주민 또 수십억 ‘상속 소송’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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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50대 북한 남성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상속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남북 이복형제 간 100억원대 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상속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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