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순방 후속조치 구체화 돌입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차손 보전과 최저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김대중 대통령 유럽순방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화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에 대해 토론하고 조속히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럽과의 중소기업협력(산자부) ▶첨단과학기술 도입 및 협력 확대(정통.산자부) ▶유로아시아 통신망구축(정통부) ▶SOC 확충을 위한 외자도입(건교부) 등 부처별 추진과제를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이번 주말까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건네받아 종합적인 플랜을 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중 외국기업들이 밝힌 국내 SOC 투자의향이 개별 프로젝트에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환차손 보전과 최저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법 시행령 또는 민자사업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운영수입 보장제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정지원도 사유별 지원절차를 구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민간업계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농민들에게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물의 표준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