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 … 정부 부처 요구액 급증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지출 규모가 모두 33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지출과 비교하면 23조5000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2012년 지출 규모(324조80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많다. 여기에 내년은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라 정치권의 예산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처 요구액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평균(6.9%)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 지방세인 취득세를 깎아 주는 대신 올해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한 돈,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액 증가율은 9% 후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예산 당국의 추산이다.

　분야별로는 교육(10.9%)과 보건·복지·노동(7.2%), 연구개발(13.7%) 등에서 요구액이 올 예산 대비 많이 늘었다. 반면 4대 강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 요구는 13.8% 줄었다.

　올 예산 대비 늘어난 요구액의 대부분(83%)은 법적·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돼 있다. 이른바 경직성 지출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주요 복지 지출 부문 요구액이 올 예산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부처들은 또 초·중등교육 지원과 지방재정 지원에 각각 3조7000억원, 3조3000원의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자금은 5000억원이 포함됐다.

　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정치 일정 등의 영향으로 올 예산 편성작업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념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