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교통 등 전국 30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종로1가 국세청 앞에서 '예산감시 네트워크' 출범식과 납세자 대회 등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만화피켓 거리전시회를 비롯해 예산낭비 여론조사, 춤.노래 공연, 각 단체 깃발로 국세청 둘러싸기^부풀려진 예산풍선 터트리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자문 변호사들로 납세자 소송지원단을 구성, 예산낭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예산감시 제보 전화 (전국 공동 1588-0098)
와 인터넷 홈페이지 (www.0098.or.kr)
를 개설해 세무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및 예산낭비 행위, 공금 횡령.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등을 제보받아 공개키로 했다.
4월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감시 활동을 총괄하는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경실련도 이날 별도의 납세자대회를 열어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애쓴 공로로 수원시청 세정과장 권인택 (48)
씨에게 '납세자의 친구상' 을 시상했다.
경실련은 철도청.수자원공사 등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3조2천7백44억원 낭비,밀레니엄 행사 3천억원 투입, 대전시 새청사 및 일산 국립암센터 건립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비 과다 사용,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 과다사용 등을 10대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재벌의 변칙증여와 상속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 및 법적 대응, 적극적인 조세정보 공개청구, 면허세.자동차세.전화세 등 불합리한 세금 폐지 및 개정운동 등을 과제로 선정,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