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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이산가족교류 지원금 대폭 증액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세계보건기구(WHO)
를 통한 북한 전염병 방역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71억여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이 이산가족 교류 촉진계획을 확정,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액을 ▲상봉에 180만원(현행 80만원)
▲생사확인에 80만원( " 40만원)
으로 각각 올리고 교류 지속 경비를 신설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 21억원과 일반예산 3억원 등 총 24억원으로 이산가족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등 단계별로 모두 3회로 늘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을 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대상자에는 기존의 국군포로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의료보호 대상자와 7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새로 추가했다.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연(年)
1회에서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지급으로 늘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한민족복지재단(8억5천400만원)
과 유진 벨(7억9천200만원)
▲농업협력 분야의 국제옥수수재단(8억6천800만원)
, 월드비전(7억9천800만원)
, 한국이웃사랑회(3억5천400만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4억4천400만원)
등 6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41억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처음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국내 생산 지원 물품 구입 및 수송비, 분배 투명성 확보용 방북 경비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전염병 방역을 위해 WHO를 통해 50만달러(한화 6억원)
상당의 약품과 방역기자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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