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HUAV 가격 높게 부르면 사업 재검토”

방위사업청은 본지의 6월 19일자 1면 ‘첨단무기 예산은 부실덩어리’ 기사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사업 예산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사업 추진방법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보도자료로 이같이 공개하고 또 “2011년도 예산은 미국 정부의 공식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며, 미 정부는 8월 중 접수 예정인 낙찰통지서에 최종가격을 포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중앙SUNDAY ‘첨단 무기 예산 부실’ 지적 수용

그러나 ‘HUAV 최초예산 1870억원이 아무 조사도 없이 책정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별도 설명 없이 “2003년도 소요 결정 시 187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에게 ‘최초사업비 3263억원’이라고 보고한 것과 관련, ‘2008년 선행연구 결과’라고 말을 바꾸면서 왜 그렇게 말이 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때 대상 업체는 록히드마틴 1개사였다”며 “2011년도 BAE시스템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수출 허가를 받았으므로 구매계획안을 만들 때 록히드마틴사와 BAE사 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AE사는 아직 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AE사는 ‘사업 예산 1조원 미만’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1조4000억~2조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BAE 들러리 세우기’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대형 공격 헬기 사업과 관련, 본지가 ‘신형 미국 아파치 헬기 36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아파치는 후보 기종 중 하나이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또 “대당 평균가격 359억원은 후보군의 평균가를 고려한 것이며 기본 기체 가격, 수리부속ㆍ지원장비ㆍ무장비용이 포함돼 싸다”고 했다.

문제는 ▶대형 공격기를 만드는 나라가 미국ㆍ러시아ㆍ남아공인데 이 중 미국 외엔 대안이 되기 힘들고 ▶대형 공격기 도입이 주한 미군 아파치 부대의 임무 대체라면 이 헬기를 구입했던 나라들의 도입가격이 대당 900억원대였으며(예산 1조8000억원으로 아파치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억원) ▶중형이지만 대형급과 경쟁하는 유럽의 타이거 망구스타 헬기 가격도 대당 650억원 이상이라는 점 ▶육군이 요구하는 최소 편제인 2개 대대를 위해 필요한 대수를 구입하려면 현재 예산은 너무 어정쩡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