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들이 각종 공공 공사를 시행하면서 타당성이나 사업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데도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신규 또는 계속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인 4백59개 공공 공사의 40%가 넘는 1백88개 사업이 부당하게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에 증액을 요청한 12조4천억원 중 44%인 5조5천억원을'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 사업타당성 미비〓철도청은 기본설계뿐 아니라 정확한 건설 위치나 규모도 확정하지 않은 채 경춘선 복선 전철화 공사의 마석 차량기지 건설에 2천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또 용산~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인천신공항철도 노선과 중복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천4백억원을 요청해 전액 삭감당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천4백14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교통량 등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과잉설계〓서울시가 3기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기 지하철(6~8호선) 환승역 중 일부를 9호선과 연계하기로 한 것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율촌 지방산업단지의 남측 지원도로 신설은 나중에 3~4단지를 건설하면 필요성이 없어지는데도 전남도가 1백11억원을 요청했다.
◇ 지자체 부담 능력 부족〓부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2~3호선 건설에도 재정 부담에 허덕이는데 추가로 2호선 연장(양산선)과 3호선 지선(미남~반송)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