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법치실종·초법 난무' 비판-자민련 중앙위 임시대회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16일 "실정법 위반을 두둔하고 부추기는 세력이 존재하는 오늘의 상황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이고,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정부냐"고 말했다.

김 명예총재는 이날 오후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자민련 중앙위원회 임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규범과 원칙이 실종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실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명예총재는 또 "초법적인 행동이 난무해도 제재할 권위가 없어졌으며 법을 만든 국회도,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 할 정부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면서 "한때 세상을 뒤집었던 `조반유리'(造反有理. 뒤집어 엎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중국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

毛澤東)이 한 말)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이땅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권력 핵심부가 급진세력과 연계해 보수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낙
천.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력핵심부 음모론'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2여 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는 "피로써 지킨 이 나라를 공산 마수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그것은 대남 적화전략을 한 시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총재는 또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 등을 둘러싼 2여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하며, 과욕을 결코 부려서는 안되고 정략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제의 1인 독주체제가 21세기의 민주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총선후에 내각제 관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