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행혁, 소비자의 구매심리 감소시킬 우려

지방행혁은 중국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개혁이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이직자의 발생은 국유기업개혁에 의한 일시귀휴자의 증대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吳邦國부수상이 10일의 전국노동/사회보장공작회의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에 의하면,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일시 귀휴자의 총수는 금년, 전국에서 천 2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직원 2백 수십만 명의 삭감은 전부가 금년 중에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첨가되는 형태가 된다.

중국경제는 99년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수출급증에 이르러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아시아 통화 위기 후부터의 디플레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98년부터 국채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긴급재정출동에 의한 내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총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에,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개인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6월까지 7차에 걸친 이자 내리기를 실시한 한편, 작년 7월에는 공무원 등의 기본급을 30%올렸다. 그러나 99년에도 개인소비는 늘지 않고 국내총생산성장률의 7.1%의 성장에 그쳤다. 지방 공무원의 삭감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피하지 못하고, 중국정부는 개혁과 마크로 경제운영에 어려운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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